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이사 당일에는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서 지불받고, 짐을 뺀 후 도어록 비번 및 키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임대인이 내부 상태를 확인 후 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새로 이사간 집에 입주하여 짐을 들이기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여 이사갈때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남기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계약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지만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임차인은 월세도 납부해야하므로 불리한 입장인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살던 집이 경매로 낙찰 된경우,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확보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이나 배당요구에 의한 보증금 회수의 기회가 있으므로 배당신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낙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세입자는 바로 퇴거하지 않고 명도소송 절차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면 보증금중 일정 부분에 대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며, 전 집주인에 대한 사기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계약이란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증빙 자료가 있다면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계약 이후 본계약 때 가격을 조정하거나 계약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고 중도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LTV 축소나 서약서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대출담당자에 문의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잔금 납부시 상환해야 하므로 직접적으로 거주의무와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데,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하고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후불이자를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어서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분양권거래시에는 시행사의 전매 승인을 통한 명의변경이 필요한데 매수인의 무주택 등 자격조건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고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물량이 급감했는데 여기에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신규 전세 물량이 줄어든데다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더욱 더 전세가 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파트 선호 경향으로 빌라 등의 건축이 대폭 감소한 것도 신규 전세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공급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현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은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종전이 되더라도 원유처리 관련 시설 파손 및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 위험성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그에 따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상에 있어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란에서도 협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타협점을 찾기까지 시간을 좀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조만간 종전으로 접근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증빙자료도 남아있다면 임대인측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계약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시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최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를 원한다면 "본 가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거나 1년 거주 후 퇴거해야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하여 계속거주하실 수 있으며, 2년 거주 후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추가적으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의 상황인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하신다면 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하고 후속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