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서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상가의 예를 들면 상가 주인이 건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으나 대금을 주지않아서 건설사가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유치)하고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치권은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으므로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내걸고 유치권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데, 한정적인 도시지역에 일자리가 많고 각종 상가,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이 밀집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기에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새로운 도시 건설에서 입증되었고, 이후 아파트 자체의 놀이터,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 을 포함하는 등 점점 더 편의성이 추가되고 대규모 인원들이 집중되다보니 도로 등 편리한 정비기반시설들이 제공되며, 아파트 자체 설계도 네모 반듯한 디자인에서 사람들이 살기 편한 구조로 개선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아파트의 비중이 높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등은 상대적으로 주민수가 적어서 정비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접근성이 떨어지며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뒤쳐지다 보니 수요가 적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양쪽 다 대리인이 계약할 수는 없고 한쪽은 본인이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부동산 관련한 계약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발급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인인 경우 등기부등본도 준비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과 위임의 범위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더라도 입금 통장은 계약 당사자의 통장으로 해야 문제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아직 부과가 다 안된 상태에서 중간에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한도가 적으므로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세부내용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라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임대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호재라면 역이 생기거나 대형 학원 등 교육관련시설, 쇼핑 매장, 문화시설,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일 것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인기가 없다가도 차츰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며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기에 향후 발전계획 등을 잘 살펴서 입주하고 기다리다보면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곳은 임시로 00블럭, 00로트 등으로 구분되는데, 공사대금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오랜기간 동안 등기를 하지 못하여 지번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있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런 곳은 문제가 해결되어 환지처분 과 지적공부 변경 등이 마무리 되어야 지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정비계획)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사업시행인가시에는 토지이용계획,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건축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것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분양계획 및 정비사업비 추산책, 조합원 분담규모 및 시기 등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법(신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중 실시계획이 개념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므로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인가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구 지역의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적을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요소인 DSR완화와 양도세 5년간 면제는 대구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대구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특정시에만 특례를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인데 향후 중앙 정부의 대응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