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에서 필요경비는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 경비에는 자본적 지출(가치를 올릴 수 있는 큰 공사비용: 방 확장, 발코니 확장, 바닥 교체 공사, 샷시 설치,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 비용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동산 중개보수, 취득세, 법무사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등) 등 법에서 정한 항목들이 있는데,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와 더불어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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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평은 84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 이하 면적의 아파트입니다. 이는 최초에 아파트를 디자인할 때 5인가족이 전용면적 5평 정도씩 필요하다고 산정했던 것에서 유래하는데,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84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근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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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중 무주택 기간의 최고 점수와 나이 등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족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30세 이전에는 혼인신고한 경우 신고일자 기준, 그외에는 만 30세부터 산정되며 소형, 비수도권 저가 주택 1채 보유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인 경우는 0점, 1년 미만까지 무주택자는 2점 그리고 1년 추가마다 2점씩 추가되어 14년이상~15년미만 30점, 15년 이상인 경우 최고 32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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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쌓을때 양쪽 경계구역사이의 거리는 얼마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따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분쟁이 생기면 10cm 정도 되는 폭의 땅을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장이 경계에 있다해도 실제로는 공동소유의 땅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한쪽 땅인 경우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조례에서 실제 적용되는 거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242조에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는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축을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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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몰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특약이 없는 경우 나중에 반려동물로 인해 집이 손상된것을 발견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다른 임차인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특약을 적을 때에는 "청소 및 원상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한다" 등으로 위반시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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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기가 다가왔는데, 재계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전세 시세가 변경이 되었다면 갱신과 함께 전세금 인하 요청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했다고 임대인이 받드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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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까 고민중인데 공인중개사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직업도 계속 변하기에 중개업의 미래를 논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전산화와 제도 변화 등으로 갈수록 쉽지않은 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업종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소수의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중개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한 지식은 꼭 중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상식이므로 배워두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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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모아타운 한다고 하던데, 모아타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정비를 말합니다.모아타운은 면적 10만m2미만, 전체 노후도 50%이상의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최소 1500m2이상의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모아주택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종전 가로(길)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실제 개발된 곳이 없어 평가를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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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산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의 완충지역으로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입니다. 어느정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선에서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반면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힘든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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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대 단지를 좋아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0세대 또는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가 많기에 관리비도 작은 단지에 비해 낮고, 거래수가 많아서 시세 확인이 잘 되기에 거래도 용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나며 자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도 쉬워서 생활이 편리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좋은 가격대가 형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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