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5% 이내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이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요율이고 그밖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인상률이 결정되며 대부분 임대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60만원에서 5%를 인상하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고정한 경우 월임대료는 63만3750원이 상한치가 되며 이 금액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통해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막는다는 불만만을 야기하여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법을 피해갈 수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공급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산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시에 대해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특례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를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중앙부처로부터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높아지며, 교통,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춘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자 거주하시는 용도이고 간단한 생활을 좋아하신다면 좋은 입지의 10평대 아파트(또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짐도 늘어날 수 있고 너무 단조로울 수 있으므로 약간 더 큰 평수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취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권리관계 등을 특히 잘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잔금전에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전 아파트 내부 등 물건의 상태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자체는 계약서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셨다면 이와 별도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을 통한 소비 실적의 개선이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이루지지는 않고 있으며 당근마켓에서 불법 거래가 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침체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 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을 위해서 확인하시는 것이라면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선 및 도로조건 등을 확인해보시고 토지이음 소재지 검색시에 나오는 관할 구청 담당부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및 생산, 유통 활동에 공용되는 공로의 도로를 말하며 리도는 5m, 농도는 3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접도요건과 도로너비 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는데, 농도는 그 용도가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여 저당권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실거래가 불분명한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갭투자로 전세금을 유용하고 반환해줄 돈이 없게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여 권리가 없는 집주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로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어느 경우이든 전세사기가 벌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순위에서 밀리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