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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로 인해서 집값 하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보니 갭투자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던 수요가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간파되어 투자에 대한 불씨를 지핀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만으로 투자 심리를 누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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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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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방 아파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와 용산구 및 영등포구 일부를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는 경기도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고양 대곡역세권, 김포시 공공주택지구, 하남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지구, 의왕시등 3차 신규 공공택지, 고양시 3기 신도시 지역, 용인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인근, 광명 및 시흥 3기 신도시 지구,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 일부, 청라국제도시 일부, 영종도 개발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우동 일부,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 해변 주변, 부산진구 서면 중심 상업지역, 세종시 정부 청사 인근, 행복도시 중심부 등 다수의 지역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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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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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계약 자동연장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료가 3월 5일이면 2월 15일인 경우 이미 계약종료 2개월이 경과되어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것이니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통지를 해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서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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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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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자산기준 및 소득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청약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청약유형과 면적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보통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만 포함되지만 일부의 경우 금융자산가액, 일반자산가액을 포함하며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금융자산 적용시 주식이 포함되며 조사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으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2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을 사업개월수로 나누어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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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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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대여 해줘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주민용과 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므로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리한 지하 1층에 배정하고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의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설계되고 상가분양시 특별히 분양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가소유자 및 상가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와 출구가 설계되어 있고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에도 미치는 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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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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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나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 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정해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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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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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매수)계약할때 꼭 필요한 특약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직접거주를 하시려 하고 전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등기를 완료해야 전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직접거주가 가능하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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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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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거래허가 폐지하고 집값 올라가는 추세를 보니까.. 서울에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되면서 갭투자가 가능하다보니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수요가 일어나 서울시에서 급하게 재 규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갭투자 자체가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것이니 당장 거주를 하지 않는 것이고, 후에 실거주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다수가 투자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다시금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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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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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시설과 간선시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시설은 도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상하수도, 통신 등 주택단지 안의 주요 시설을 말하며, 간선시설은 기간시설(도로, 전기, 가스,지역난방, 상하수도, 통신 등)이 주택단지 밖의 설치 지역에서 주택단지 안까지 연결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합니다.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은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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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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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이 계약의 초입을 의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어인데 양해각서라는 뜻으로 두 개 이상 당사자간에 상호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것일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이를 어걸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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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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