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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조건 중 하나인 100만 인구가 넘는 도시들이 늘어남에도 광역시를 더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광역시 승격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법상 인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인구 100만을 상회한 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광역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광역시로 승격하려면 기존 상위 기관인 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도 받아야하는데 도의 인구, 재정, 선거 상황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승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역시는 대도시의 통합된 광역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제한적인 근린자치사무는 산하 자치구가 담당하는 행정체계를 가지며 단일한 광역지방자치정부로서 운영 됩니다. 반면 특례시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위임사무를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어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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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는 왜 금리의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낮아지므로 수요가 늘어나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가 좋다보니 금리 인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미국의 경제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중동간의 전쟁 등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는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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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에서 현금청산 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분양자격이 없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 청산이 됩니다. 분양자격이 없는 경우는 재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집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자격이 없는자, 기간내에 분양신청하지 않은자,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자가 보유한 일부 주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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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인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단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편의점은 무엇보다도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에 인건비가 절감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쇼핑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되다보니 도난이나 파손 같은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단점 입니다. 또한 CCTV등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결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고객이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므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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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빅테크 주식 왜 이렇게 약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미국의 빅테크기업들의 주가가 힘을 잃었는데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계속되는 고금리에 결정적으로 중국의 AI 딥시크의 등장으로 경쟁력과 수익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예상보다 약한 실적과 자본지출 급증으로 MS나 구글 등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애플과 엔비디아 등도 주가가 약세가 되었으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실적이 부진하다보니 주가가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사실 AI를 앞세워 그동안 실적보다는 전망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주가가 상승한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술주 중에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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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유심히 봐야하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다면 피하시고, 저당권+전세금액은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신다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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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인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에서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이있다면 특약을 따라야 하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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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단기로 계약하게 되면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월세가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단기 계약에서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계약서에 단기나 일시사용 등의 표현이 있어야 하고 보증금은 임대료의 1개월에서 3개월치 정도로 설정하며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보증금 반환시 관리비 미납이나 시설물 훼손에 대한 공제후 지급, 시설물 파손시 세입자 배상 등을 특약으로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월세금액을 좀 높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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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혹시나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1층또는 꼭대기층을 선택한다면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1층을 선택해야 합니다. 꼭대기층을 선택하면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 아래층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 살더라도 위층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단독주택에 별도로 거주하지 않는 이상 층간소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위아래 층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조심해서 거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층간소음관련하여 2025년부터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층간방지기술을 적용한 뒤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층간소음 최저 기준인 49dB이하 (이전 기준: 직접 충격의 경우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 주간 39dB이내, 야간 34dB 이내, 최고 소음도 기준 주간 57dB, 야간 52dB 이내) 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완 시공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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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30일 안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아무때나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 힘들다면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야 실제 효과가 나타나므로 전입신고 전이라면 좀 늦어진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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