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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중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의 주장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월세 전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2년 미만의 기간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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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수명이 어느정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아파트로 1932년에 준공된 충정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4층으로 지어졌다가 이후 5층으로 증축되어 운용된 임대를 위한 최초의 아파트 였습니다. 현재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파트도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자는 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재산 형성 수단과 연관되어 있고, 많이 보급되어 있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 구조상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매설되어 있는 배관이나 전선 등의 노후로 인해 아파트의 수명은 30~40년 정도로 사용가능한 내용연수에 비해 짧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아파트 교체 주기를 보면 일본의 경우 54년이라고 하며 영국이나 독일은 12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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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계약 만료 후 청약된 집에 입주까지 8개월 공백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원룸을 계약하면 생활도 불편해지고 입주 일정이 변경되면 계약기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처갓집에서 당분간 신세를 지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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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그간의 모든 장기수선충당금을 변경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가 변경된 집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변경된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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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요 문의드립니다 답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24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무주택확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출력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입력하고 장소에 따라서 세목별과세증명(서울) 또는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를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주택이 있는 경우 과세 내역이 출력됩니다.또는 청약홈으로 가서 로그인 하고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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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광고 매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버스터미널 광고나 옥외 현수막 등 여러가지 광고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유튜브 삽입광고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 등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므로 휴대폰을 통한 광고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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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잔금 치르기전에 공실 비번 알려줘도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르기 전에는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일정보다 먼저 입주하여 들어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보겠다는 시간을 알려달라고하여 직접 집을 열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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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별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대출관련해서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이상 인하 되었습니다. 6월에는 상반기가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디딤돌대출 후취담보가 가능해 집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세제혜택 관련하여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시 1세대1주택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공급 관련하여서는 6월부터 준공한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 집니다. 제도 관련하여서는 1월에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같은 달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건축물 표기를 의무화 합니다. 6월에는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합니다.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2027년말까지 유예하고 9월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유예해줍니다. 그리고 연내 모든 공공주택 바닥두께를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하고 층간 소음기준을 37dB 이하로 강화 적용합니다.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올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뉴빌리지 선도사업, 신유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주택 25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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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의무보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보유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면 높은 세율의 취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으나 법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과 부속토지는 기본 법인세에 추가로 20% 세율 (미등기는 40%)이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0%(미등기는 40%)의 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과 관련없이 중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단기간에 매매시에는 개인보다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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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의 집으로 들어 갔을 때 무주택 연속 기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유주택자로 됩니다. 하지만 다시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독립한 세대주가 된다면 이전의 무주택기간이 유지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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