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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규정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게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학원의 교습비, 교습비의 반환 규정 및 반환금액 등 관련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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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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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만을 보유한채 청약을 하는 경우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청약이 가능합니다.그리고 24. 1월~27. 12월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 발표되었고,또한 24. 1월~27. 12월 기간중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소형 저가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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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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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분양가는 뭘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인 경우에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한도나 면적차이가 아니라 택지비 산정 객관화, 기본형 건축비모델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 적용하여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 가격이 정해집니다.)하게 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토지비용, 건축비용, 기타 부대 비용 등과 지역요인, 시장 상황, 건축 기간 및 정부의 정책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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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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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 이후 결혼 , 신혼부부 생애첫매매대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라고 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후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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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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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시 보다 1억 손해보고 아파트 파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매도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매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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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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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무순위 당첨될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당첨되면 기존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가구 2주택이되니 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3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순위 당첨주택을 양도세를 내고 매도하셔도 되며, 만일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되더라도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적용되는 경우),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따라서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적용되는 차이가 (1주택 공시가 9억이하는 0.05~0.35% 초과누진세율 적용) 있습니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누진공제로 인해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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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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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몇 번이나 할 수 있어요?ㅜㅑ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하고 다시 전입신고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한 문의로 이해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경우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일 주말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12시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시간이 아니므로 처리시간을 고려하면 전입신고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적어도 신고한 다음날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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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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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어느쪽이 자산가치가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자산은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기존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결정되며, 종후자산은 재개발 사업으로인해 새로 지어질 아파트와 상가 등의 가치를 평가한 것인데 그 차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종전자산이 크다면 환급대상이 되고 종후자산이 크다면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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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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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전세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세입자 파확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면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에 부탁하여 임대인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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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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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 매도일과 새로 매수할 집 잔금일 사이에 며칠 공백이 있을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정부모님이나 외할머니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도한 주택에 주소를 남겨두면 매수인이 퇴거하라고 요청해 올 것입니다. 만일 친정부모님집이 단독주택이라면 주민센터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위해서 세대분리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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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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