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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신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필증을 출력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신고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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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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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왜 집값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살기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었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세수가 생기고 이는 다시 도시 발전에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지방의 경우는 이와 반대인데, 관심대상에서 멀어지니 점점 더 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통계상으로 봐도 2022년 통계청 자료상 서울의 인구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하는데, 서울의 아파트 호수는 우리나라 전체의 1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평균에 비해 훨씬 부족한 숫자를 보여줍니다. 지방에는 미분양이 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지만 서울은 여전히 주택, 그중에도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서 잠재적인 수요가 존재하는데, 고금리와 경제 위축으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가 최근 전세가와 과 분양가 상승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며 서울과 수도권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은 특성상 이동이 불가하므로 선호지역의 아파트는 그 숫자도 한정적이고 대체 불가하므로 선호지역 위주로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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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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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미납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기 연체는 3회분에 대한 연체를 말하는 데, 연속하거나 연속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3회 이상이 연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1월 2월에 이어서 3월 5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3월 6일부터는 3기 연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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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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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 오름세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금리가 더 인하되고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금 대기수요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당분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규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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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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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아파트 후취담보 대출 하고 등기 나면 디딤돌 갈아타기 할때 감정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담보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또는 KB시세 ->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됩니다. KB시세가 매매가격 보다 낮다면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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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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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구할때 융자금 잔금시 말소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의 행위는 임차인의 돈으로 임대인의 빚을 갚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선순위로 있던 저당권이 사라지고 임차인의 전세가 선순위가 되므로 설령 이후에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순위가 유지되므로 경매시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게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받을 확율이 올라가게 되기에 말소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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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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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재계약 후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주택에서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번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한번 사용하셨기에 추가로 사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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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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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이랑 장기안심청년주택 둘다 중복 지원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SH행복주택과 장기안심청년주택에 대해 동일한 공고 내에서 2개 이상 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안되지만 각각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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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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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 시 입주청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입주청소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오손이 된 곳이 없다면 입주청소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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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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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계약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동시에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경매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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