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했지만 불인정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하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다보니 정부에서도 감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권리관계 판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를 알아보실 때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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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제출 서류, 꼭 한달이내 서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신규계약인 경우 보통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25일 잔금 지급하고 전입신고 하셨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라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별도로 제출되는 서류들의 발급 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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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계속월세를늣게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지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회이상 월세가 밀리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고 월세 등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월세를 증액하여 받으 실수 있습니다. 며칠 밀린 후 납부를 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월세를 제때에 내도록 독려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하는 방법 밖에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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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묵시적갱신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기간 중에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협의를 거쳐 갱신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합의만 되면 전화든 문자든 유효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현 조건과 동일한 월세가 적용되며, 임대인이 임의로 월세를 많이 올리려 하고 계약 2년이 경과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이 2년(1년이면 그냥 기본 기간인 2년차에 들어서는 것임)에 들어서는 상태이고 만료 1개월전에 임대인의 연락이 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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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어떤 방식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갈아타기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적인 관점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것이고 비슷한 급지로의 이동은 취득세, 양도세, 복비 등을 고려하면 별 의미가 없으므로 피하느 것이 좋습니다. 또한 먼저 매도를 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세 차이를 분석하여 이사갈 곳과의 시세차이가 적어졌을 때 갈아타기하는 것이 좋은데 시세 하락기에 보통 가격 차이가 좁혀지므로 이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장기간에 걸쳐 시세가 변하므로 평소에 시세를 확인해 두었다가 기회가 왔을 때 갈아타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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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로서 총 소비지출 중에서 구입 비중이 큰 458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들(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음식 및 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가구의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지수를 개편합니다. 2020년을 기준(100)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산출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 = {(당해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1} × 100 으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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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자주 찾아가면 좋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일같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먹을것도 가져가고 주변 정보도 좀 전해주고 밥도 같이먹고 하는 등 친구 사귀듯이 하면 언젠가 도움이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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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일까요? 새계약?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이 사용되었다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므로, 갱신이아닌 그냥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이지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묵시적 갱신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2년을 채워야 되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어야 하므로 현재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나지만 않았으면 전세금 증액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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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데 집값은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가격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데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도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보다 중요한 투자 심리가 고금리와 정부의 대출 규제 및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위축되다보니 아파트 등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등이 보합수준으로 내려온 상태 입니다. 더구나 내년도에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환율이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보니 내년도에도 시장 상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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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서 가산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가점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주택청약통장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집합니다. 최소 납입 금액은 2만원이나 최대 인정금액인 25만원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주택 상태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가점이 되어 최대 6명 35점이 되므로 부양가족관리도 필요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마다 점수가 쌓여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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