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일정비율로 삭감이 되면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도 삭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영시기는 보수총액 신고 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지급받는 임금(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임금(보수)가 달라지면 보험료도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퇴후 재가입하는 경우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규약에서 재가입의 요건으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규약은 노조법 제5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분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7일에 1번은 쉬도록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무급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주든 그보다 짧은 기간이든 근로자의 지정일을 수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를 안해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된 기준도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나가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네, 맞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노조법에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꼭 노동조합이 준수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15개의 연차가 있으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없는 경우) 퇴사 시 잔여휴가 전부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근로자 월급의 10% 금액을 별도의 특정한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근로자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정 퇴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 이전 평균임금 3개월 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의 하한에 미달하시면 법 위반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