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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불능범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주를 통해 특정인을 죽이려는 시도는 미신범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신범이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행위의 수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술이나 저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상식적으로 명백하므로, 법은 이를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죠.그러나 미신범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법적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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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고, 둘째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먼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형사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 명령은 신청 기한이 있고, 법원이 명령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상 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배상 명령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 작성, 증거 자료 준비 등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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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 지급 의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신속하게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차용증, 영수증 등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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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고의적으로 주류를 떨어뜨린 후 그 값을 지불하면 주류 판매를 하게 된건가요?
계산 시점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주류 대금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 주류를 판매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술병을 깬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점주를 협박하거나 위계로 주류 판매 사실을 조작하려 한다면 업무방해, 공갈,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처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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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샵 피해로 아이들이 아픈데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보호소 측에서 진드기 존재를 사전에 고지했고, 일반 집에서 사육 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아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진드기로 인해 다른 고양이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고지 내용이 부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소에게 일정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법적 책임으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보호소 측과 원만히 협의해 일부 병원비라도 보조받는 선에서 합의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승소가능성과 비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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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에서 넘어지는 찰나에 아무거나 잡는다는게 여성을 안아버렸는데 성범죄에 속하나요?
과실로 인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면 성범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성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순간적으로 넘어지면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면, 고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만큼, 연락이 온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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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인걸 숨기고 있다가 알게 된 사람 사기죄로 고소 하려는데..
단순히 신용불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만약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경찰에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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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압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특성상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1. 채무자가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지갑(월렛)에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경우 추적과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가상화폐의 가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압류 시점과 실제 현금화하는 시점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3.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코인의 종류가 다르고, 상장/상장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압류 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채무자의 가상화폐를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압류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면 압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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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발언 없이 통매음으로 고소 되나요?
이 상황만으로는 B가 A를 고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게임 채팅에서의 상호 조롱은 불쾌하고 부적절할 수 있지만, 성적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상대방 부모를 언급하거나 게임 실력을 놀리는 것은 일반적인 채팅 문화의 일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또한 쌍방이 서로를 모욕하며 주고받은 것이기에 일방적인 피해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심각한 모욕, 성적 발언,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이 없는 한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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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가 싸우고 집을 나가서 6개월동안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인가요?
배우자의 상당 기간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적 가출과 연락 두절은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혼하려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지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혼 소송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만약 6개월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실종선고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아내의 무단 가출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계실 오빠 친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네요.또 한편으로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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