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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가입후 현금받고난뒤 미납 사기고소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되려면 단순 약정위반이나 미납이 아니라,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현금만 받으려고 가입했다는 ‘기망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정상적으로 몇 개월 이상 사용했고 중간에 요금을 납부해 온 기록이 있는지가입 당시 브로커(대리점)가 “현금만 받으시면 돼요, 나중에 해지하셔도 돼요” 같은 말을 하며 구조적으로 단기해지를 유도했는지본인이 여러 회선·여러 통신사를 반복적으로 개통·단기해지한 이력이 있는지대부분의 분쟁은 “사은품 환수·위약금 민사문제”에 그치고, 고의적인 ‘가개통·먹튀 패턴’이 있을 때 사기까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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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유예란게 무슨 의미인가요? (통신사)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은 피의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사건관계인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이 통지 유예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통지 유예의 의미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하는 사후 통지를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용자가 통신사에 대한 직접 열람 요구를 법적으로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통지 유예 결정 시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대행기관)에 이를 통보하므로, 이용자가 통신사에 열람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유예 사실을 안내할 수 있지만, 이용자의 정보열람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상 유예 기간 중 통신사는 수사기관의 지침에 따라 열람 응답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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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기존 채무(6만 원)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월 50%(연 600%)라는 비현실적이고 불법적인 이자를 제안하며 추가 대여(30만 원)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정황으로,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해당 내용을 근거로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변제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는 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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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가능성 0.0001% 같은 걸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실무의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수사 착수의 기본 조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단서(신고, 고발, 증거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법리적으로 안 되고 실무에서도 안 되고 변호사들이 여러 명 같은 방향으로 말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접수되더라도 1차에서 바로 컷입니다. 아예 사건번호도 안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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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 장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예금 채권)을 자기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은 장물(贓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이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며,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새로운 재산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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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채권거래 계약서 위반어김 문제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계약서까지 작성한 7,000만 원과 추가로 발생한 1,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지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 변제를 약속한 문자 메시지와 계약서는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를 촉구하고, 이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에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있다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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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합의 54만원 수령 후 추후 통증과 파손부위 발견으로 번복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교통사고 합의 후에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후발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사회통념상 기존 합의금액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이 그 새로운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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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당했을 때 민사 소송? 배상명령신청?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이 명확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시간, 비용, 노력 측면에서 훨씬 간편하고 유리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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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님 성희롱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채팅 내용은 1:1 게임 중 상대방(보정천국피파)이 사용자의 부모(엄마)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및 모욕적인 표현(예: "엄마", "맛있드라", "허억허억하면서 하드라", "냄새나든데 락스좀 뿌려놨어", "냄시~~~~~~ 우웩하길래 입에다 먹였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표현은 직설적이지 않으나, 부모를 성적으로 연상시키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 신고 가능하며, 증거(스크린샷)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경찰 고소 또는 게임사 신고가 적합합니다.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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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 피해자의견서 모두 제출하셔도 되고 등기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검찰청에 문의해서 우편제출 방법을 확인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검찰청 주소 확인 후 ○○○검사실 앞으로 하고 사건번호를 옆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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