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기 상담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Question

5천원으로 모든게 입증되고 절차가 원하는대로 흘러간다면 사기죄로 빨간줄 남게할수있나요? 아니면 왠만해서 합의나 불송치나 민사로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5천원처럼 극소액 사기라도 기망 행위와 재산 편취가 입증되면 사기죄 성립 가능하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천원 사기범행이라면 초범기준으로는 처벌보다는 기소유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소액 사건이어도 사기가 명백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천 원이라는 말씀이시면 기소유예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