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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분들은 왜 의사증원을 이렇게 필사적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인원이 부족한게 아니고 잘못된 인력분배가 문제인거니까요.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OECD 다른 국가 대비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미국 의사는 하루에 내시경을 1개 하면 우리나라 의사는 하루에 내시경을 10개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은 내시경 한번 하면 돈을 100만원을 주면 우리나라는 10만원밖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시경 비용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구요. 국가 시스템에서 저수가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절대적인 의사수는 부족해도 사람들이 실제 진료 횟수는 외국에 비해서 5-10배정도 많을 수 있었던겁니다. 이런 시스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사 수만 비교해서 우리 나라도 늘려야한다? 그러면 수가도 외국처럼 올리면서 해야 맞는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 이외에도 소아과, 응급실 이런 곳에서 진료가 어렵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의사들이 과를 선택할 때 이런 과들을 선택할 수가 없게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고 큰 이유는 해당 분야에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고 법적인 책임 소지가 크다는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 맹장수술 한번 하는게 강아지 맹장수술 하는것보다 훨씬 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병원에서 내과, 외과, 응급실 이런 곳에서 진료를 보면 원가 보전도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거구요. 그러니 당연히 의사들이 이런 과는 안하고 돈이 되는 비급여 항목을 많이 할 수 있는 피부미용, 통증 분야로 몰릴 수 밖에 없는겁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의사들 마저도 피부미용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공을 선택해야하는 인턴들이 내외산소 중요한 과들을 선택을 할까요?이런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수가는 건드리지 않고 의사수를 늘려서 해결하겠다고 하는거죠. 의사들의 수가를 높이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전체 금액이 증가하는데 이건 전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사용해야하는데 지금의 해결책은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킬뿐입니다. 응급실 이용료가 오르는건 환자분들의 본인부담이 오르는게 아닙니다. 명절 기간에 진찰료가 250%로 오른다는 이야기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오르는게 아니라 나머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돈이 오르는겁니다. 환자분들이 내는 본인 부담금은 그대로입니다. 경증 환자들에서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하는건 경증 환자가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유인책인거구요. 본래 상급병원 응급실의 경우 아마 40-50% 본인부담금정도를 내고있었는데 이게 90%가 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정확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영상 한번 찬찬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함익병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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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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