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성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623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이번 의료파업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원가 이하로 의료비가 책정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의사인 내 인건비는 넣지 않고 계산을 하고 남는돈이 내 인건비다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큰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사에게 주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급여 치료들을 수행을 하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맞는겁니다. 그러면 병원장 입장에서 적자가 나는 급여치료들 위주로 병원을 운영할까요 이득이 많이 남는 비급여치료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게될까요? 지금 소아과가 부족하다,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필수의료가 부족하다 이야기 하시는데 이 영역들이 모두 이런 구조때문에 위축이 되고 대접을 못받으니 의사들은 지원을 안하게 된 과들입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의료라는게 단순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고 필요한 만큼만 의사들이 치료를 해주는 단순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필요하지 않은 의료를 창출해냅니다. 예를 들면 소염제만 처방하면 좋아질 환자에게 온찜질, 전기치료,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등등 처방할 수 있는건 다 처방하게 된다는거죠. 물론 이런 치료들이 도움이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안해도 되지만 도움은 조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필요 없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청구를 하게되는 경우도 있는것이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보의 불균형에 놓여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그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의료시스템 왜곡의 정점을 찍은것이 실비보험 시스템입니다. 환자들이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이 너무 적어지다보니 이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고 일단 무조건 받고보는 상황이 되어버린겁니다. 심지어 그 비급여 치료들의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고 병원에서 정해기 나름인 치료가 되니 실비보험에서 보장되는 금액 상한선에 맞춰서 치료 비용을 정하게되는 병패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의사들이 과한 치료를 처방하면 환자들이 싫어하고 그 병원을 안가야지 꼭 필요한 치료만 하는 의사들이 많아질텐데 환자들은 A 병원은 소염제만 주고 치우는데 B 병원은 온찜질도 해주고 체외충격파도 해주고 도수치료도 해주고 주사도 놔 주더라. 그런데 실비보험 때문에 A 병원 갔을때랑 B 병원을 갔을때랑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에 차이가 없다가 되어버리니 교과서대로 꼭 필요한 치료만 한 A 병원에는 환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B 병원은 날이 갈수록 번창을 하는거죠. 그걸 쳐다보고있는 A 병원 의사는 그래도 나는 환자를 위한 진료를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해당 진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대학병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지금도 A 처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에게서 B 처럼 진료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듣고있구요. 그런데 저도 대학병원에서 나가게 된다면 과연 내가 지금같은 진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합니다. 그리고 웃긴게 지금 환자분 상황에는 도수치료도 필요없고 수액치료도 필요없고 주사는 좀 이따 맞으시는게 맞겠습니다 설명을하면 그래도 저는 다 치료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됩니다. 의학적인 기준보다 내가 낸 실비보험료를 생각했을 때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더 타먹고싶어하는 심리까지 작동을 하게되는것이죠.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들이며 제가 대학생때문에 어 이러면 안될텐데 해왔던 문제들이 꼬이고 꼬여서 지금의 순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법이 저는 절대로 의대생을 늘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해법은 실비보험, 급여-비급여 체계, 행위별수가제 이런 여러가지 제도를 잘 고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숫자만 따진다면 우리나라 의사가 외국 의사보다 하루에 보는 환자수가 다섯배라고 가정하면 의사 수도 1/5만 있어도 되는것이죠. 의료 수가가 낮아서 이렇게 다른 나라 의사보다 5배나 많은 의료 행위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익숙해져있는 우리나라 의사들인데 갑자기 한명의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량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머리수만 다른 나라처럼 맞추겠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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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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