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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영장 안전근무 종사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해당 휴게시간 조항은 직종과는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법상 최저기준이므로, 이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무 형태, 업무 특성, 노동 강도 등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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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모아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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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4년차 회사원인데 연차가 몇개있어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다음해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4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사업장에서 임의로 주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분 금액(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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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참고). 즉, 다른 요건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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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하루 결근을 2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임을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주5일 근무를 하면 실제로는 주휴수당 1일치가 포함된 6일 근무에 대한 급여가 계산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만근할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사유로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결근일 1일+ 주휴수당 1일로 총 2일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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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 궁금한점 물어보고 싶습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차 휴가 일수도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를 아예 주지 않아도되고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15일만 주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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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 (2)일주일 간 결근 없이 만근 (3)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세가지 이며 그외의 별도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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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 상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존재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가를 보장해야 할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근로자가 아파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무급휴직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를 종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혹은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해당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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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이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고, 1월에 지급받으신 것을 3월에 퇴사한다고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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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차에 80% 미만 출근할 경우, 알고계신 바와 같이 1개월 당 1개만 부여될 뿐입니다.즉 5년차가 된다고 해서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게 됩니다. 또한 4년차에 80% 미만 출근해서 5년차에 발생연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5년차에 다시 80%이상 출근하면 6년차에는 누적되어 증가한 연차일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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