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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안전화 지급 받고 생산 현장에서 운동화 신고 안전사고 나면 개인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개인 책임' 여부가 민사 소송 등에서 과실을 따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직원의 책임도 일정부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상의 영역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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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와 근무일종료일이 다른 경우 주차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1월 8일에 실제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그 뒤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주차 등 별도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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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상으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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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 참석 수당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정확한 수급 감액 기준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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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진행 할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혹은 회사와 합의를 통해 공상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별도로 산재보상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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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는데 또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하게 되면, 퇴직금 외에도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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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내역 및 임금을 증명해야 하는데,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받아왔다면 정확한 임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다만 여러가지 다른 증거들을 취합해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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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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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휴가 외의 휴가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무급 휴가'라는 것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기준에 맞거나 사용자가 허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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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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