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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4.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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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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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러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명으로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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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다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로 출근 및 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되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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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세전급여가 350일때 세금을 39만원이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봐야겠으나,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 근로자부담분을 제외하면 대략 그정도 금액이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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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 기재하신 내역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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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사직서 제출까지 했다면 출근 및 근로 제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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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상실 부호 어떤걸로 선택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9월 1일자로 하시면 됩니다.2.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를 선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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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도급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성질과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에 대하여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 등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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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액은 무엇인가요? 최저시급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생활임금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물가를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일종의 '사회적'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금액이므로,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시 처벌을 받지만생활임금은 그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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