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과실비율정보포털에 따르면 역통행 자전거와 정상통행 차량의 사고 경우 자전거 과실 60%, 차량 과실 40%입니다.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면 감경되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가중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불구속구공판은 재판이 열린다는 것이며, 공판기일 1회 출석 이후 선고기일 1회 출석하면 됩니다.반복적인 음주운전이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선임할 돈이 없어도 선임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여야 합니다.입주청소 일자는 임대인이랑 신규 세입자가 알아서 날짜를 조율할 일이고, 의뢰인은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권리의 침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익의 침해와 공익의 수호를 이익형량(저울질)하여 판단합니다.사안에서는 자전거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를 달라는 것이고, 용이하게 달 수 있으며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공익의 수호에 도움이 되므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따라서 학교의 조치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스탠드를 설치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아마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고, 추가 집행권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행문을 받으려면, 기존 집행문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판결을 받은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임대인 연락처에 휴대전화가 있나요? 통지는 휴대전화로 해도 되므로, 내용증명 파일을 찍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3차 배달완료시점부터 3개월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보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1심 -> 항소 -> 2심 -> 상고 -> 3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현재 1심판결 받으신 거고, 항소를 한다면 항소심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므로,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에 법원이 기속되지는 않으므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의 선고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는 잘 있지 않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인도주행 중 사고이므로 교톡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합니다.1. 형사고소를 권합니다.2.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3.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4. 상대방 보험한도를 벗어난 손해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형사고소는 빨리 진행해야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