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스토킹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행위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 여자친구에서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받을 경우 신상파악 및 민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관리인 및 집주인과 소통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상간녀에게 민사소송을 걸더라도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상간녀의 형사전과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은 대부분 상식과 일반인의 관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형사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증인 2명이 진술을 도와줄 수 있다면 충분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 2명이 수사과정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특약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넣어도 출석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치료도 병원부담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한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때 성립합니다 동창이 질문자를 속여 약속을 지킬거라 믿게하고돈을 주게해 자신이 돈을 벌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