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전여자친구한테고소를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지금남자친구가있는대남자친구가5월?쯤에전여자친구한테성범죄로고소를당해습니다.둘이사겻을때성관계햇엇는대 전여자친구쪽에서신고를햇다고들엇는대 그럼벌금이나남자친구가들어가는건가요?..증거는없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강제성 여부에 따라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양측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곤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실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이 내려질 여지가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당시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이나 주변 상황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진술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초기 대응이 향후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전 여자친구에서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의 내용과 그 정황을 보고 방어를 제대로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당시 교제 중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문제 삼지 않다가 결별 후에 고소한 것이라면 성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