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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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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벨을 취소시킨게 감금 등의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하차벨을 실수로 눌러서 잘못 눌렀다 기사에게 얘기해서 해당 정류장 미정차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실수로 누르고 다른 사람도 같이 누른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못내렸다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은 대부분 상식과 일반인의 관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형사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8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