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벨을 취소시킨게 감금 등의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에 하차벨을 실수로 눌러서 잘못 눌렀다 기사에게 얘기해서 해당 정류장 미정차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실수로 누르고 다른 사람도 같이 누른 상황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못내렸다 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법은 대부분 상식과 일반인의 관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형사상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