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정말 돈이 없으면 승소하더라도 보증금을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그나마 개선됐으나 아직 미진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아들이면 끝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과는 문자 등으로 통지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자는 일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지금 작성된 글을 봤을때 친구분은 혹시나 질문자가 주소를 알아내서 지급명령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절도행위에 대한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조롱을 했다는 것은 처벌에 영향을 주는 사유이지 범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제목에 적힌 단어가 모요적이고 디시인사이트 게시물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고소는 가능해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으로 돈 빌려간 사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거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셔야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네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식배달앱을 통하여 실제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실제로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홍보를 의뢰받은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소비자 후기, 평가 정보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공개청구해서 고소장 내용부터 파악하고 경찰서 가야합니다 꼭 변호사선임하셔서 대동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전세계약 갱신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 캡처해두고 대화내역은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