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자님이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위원은‘생산성 향상’과‘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과정에의 참여와 합리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체계 및 제도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반영하여야 함- 경영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재무실적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작업장 내에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불합리함을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하여야 함.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관리방안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협의회에서 반영하기 위한 제반활동 등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면 이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기간에 해당하여 겸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비록 무급에 해당하지만 휴가를 신청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참조,다만, 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후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1일의 휴가로 지정하고 있다면 1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이며 3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를 징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처우 등을 단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또는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착오로 인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임을 충분히 설명 하시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각종 구직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겸직의 경우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