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업무지시 및 수행 내역(회의내용, 보고내역 등)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록(컴퓨터 로그기록, 메시지, 이메일 전송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 조퇴 등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퇴는 조기 퇴근을 의미하므로 1시간 30분을 조퇴하였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 30분만큼 조기 퇴근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이라면 12시에 퇴근하면 될 것이며,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16시 퇴근이 해당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란 (Arbeit) 임시로 일을 하게 되는 부업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가 아닌 단시간, 일용, 기간제 근로에 있어 통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총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경력 인정 규정에 따라 소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의 텃새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수능 출제 위원의 하루 수당은 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40일 내외의 기간 동안 합숙하며 출제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수당은 약 1,200만 원가량일 것으로 추정' 된다고 여러 매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DC형 또는 DB형의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한다면 매월 납입 또는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며, 재직기간 동안 월 납입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