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의 전근 등 인사조치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였고, 해당 근로지로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 발급과 4대보험 미가입은 관련이 없으나, 4대보험 의무 가입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당사자간에 미가입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재직증명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서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진행할지,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체방안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전면적으로 시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에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형태의 경우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장소에서는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를 생활하는 곳과 분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이에, 만 18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동의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무급휴직의 경우 이를 재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거나 (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12월-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