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원이 구해지면 굳이 가게 입장에서 오버페이로 쓸 이유가 없다관두는 상황에서 오래 있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라는 말은 해고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00.00.자 이후로 그만 두라는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말 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금품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도 근로기준법상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현재 잔여 임금 등을 지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2009.12.24. 선고 2007다73277),휴일 이후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전후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통상임금(일)은 월 급여 3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300만원 / 182.5시간 x 7시간에 해당하여, 약 115,068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이 목적인 도급계약 등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프리랜서(실질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