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가입기간 10년(총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10년(총 120개월)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연금은 제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9대 국회 이전에 재직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법정 퇴직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노동관행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위로금, 특별위로금 등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며, 회사의 특별휴가, 하계휴가를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가를 한달 내내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정상적인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부상 등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