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해당 규정은 무효라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4년 12월 4일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1992-11-17 근기 01254-1870)따라서, 이를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으로 보장되는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산재로 요양한 기간이 30일이라면 (90일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90일-30일)로 하여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 + 월 8일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