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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직근로자 휴게공간 직종별로 따로 확보해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은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될 것이며 직종별로 별도의 휴게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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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타 직원의 지시 등을 받아 수행토록 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이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업무수행능력, 해당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능력, 평소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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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수당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 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법 보다 유리하게 유급휴일 등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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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년차 연차 몇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23.01.01.~23.12.31.)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2024.01.01.에 15일 / 20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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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토요일 겹칠때 근무하면 수당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로하였다면,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분) + 8시간 x 1.5(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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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규 입사자의 연차 사용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날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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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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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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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약정 연장근로시간 또는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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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1주 52시간(법정40 + 연장12)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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