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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계약서와 실제 급여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수당 등과 같은 임금을 실질적으로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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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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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05-25부터 2024-05-24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05-25에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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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들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며,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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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상승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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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일하는일일근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시거나, 병원의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접수를 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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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상권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다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ㅏ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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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찾는 방법,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를 일단 선정하시고 이에 알맞는 업종 등을 선별하시어 구직활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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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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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상여금 통상임금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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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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