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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이에, 개인사업체에서 재직하였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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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또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2018.5.29.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여성고용정책과-3692.2019.12.30.),-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1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휴직기간,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도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0,2019.4.25.)고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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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근로자가 받을수있는 비과세금액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과세로 식대20 연구보조비20 차량유지비까지 20만원 모두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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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를 다시 복권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할 수 있습니다이에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사건을 대리하여 조력할 수 있을 뿐이며 부당해고로 인정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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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직종과는 무관하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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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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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산정 방식이나 수당 반영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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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상임금 직전 몇개월 임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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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얼마받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28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급여는 약 1,028,257 원입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 약 96,680 원을 공제하면 약 931,577 원이 실 지급액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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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나요? 근로자이면서 저녁에 세시간씩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산재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에,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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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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