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하여 요청이 있다면 그 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에 나열한 행위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따돌림 등의 행위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금이 약정한 임금과 동일하게 명시되었는지 그 계산방법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호봉은 근속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승진을 하면 호봉은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예컨대, 5급 10호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4급 9호봉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이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판1995.7.11, 93다26168)고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체결한 도급계약(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계약의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여러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 받으신 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이 22.03.01.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퇴사일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월 60시간을 초과하여도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부정행위가 사업주의 거짓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경우, 사업주 또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의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부정수급자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