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고용의 촉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반일치의 연차수당은 4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보다 많이 지급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동 인턴십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11.03, 근로기준과-4521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회 휴무라면, 월 평균 약 2.69회의 추가 근로가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포함 기본급 209시간 x 9860)+(8시간 x 2.69회 x 1.5 x 9860)마찬가지로 월 7회 휴무의 경우 월 평균 약 1.69회의 추가근로가, 8회는 0.69회 추가근로가 발생합니다.-월 6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272,96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927,86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379,07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2,033,977원-월 7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94,08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848,98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260,75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915,657원-월8회 휴무의 경우 5인 미만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15,205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770,105원5인 이상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액은 약 2,142,437 원 / 주휴수당 제외 월급액은 약 1,797,337원시급은 최저시급 9,860원으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이에, 1주 34시간으로 근무한 기간(해당 기간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과, 단축된 1주 16시간(해당 기간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으로 근무한 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직할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으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이외의 경조사 휴가, 리프레쉬 휴가 등은 회사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2년 11월 입사자가 24년 12월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3년 11월 15일 + 24년 11월 15일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1.5일+12.5일+15일로 총40일에 해당하여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됩니다.관련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생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이 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2025년의 경우 10월달에 개천절, 추석, 한글날이 있으므로 가장 휴일이 많은 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