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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월에 입사하고 퇴사시 4대보험 미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취득월 미가입으로 처리하여 납부(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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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구두상으로 들은게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가 근태를 찍다 말다해서 결근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 자료가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월급명세서와 은행거래내역에는 만근으로 해서 지급받은 사실은 밝힐 수 있는데 이 서류로 증빙이 될까요 ?>임금명세서 등으로 결근하지 않은 부분은 입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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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관계법령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유사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에서는 '기존 무기계약직을 기관사정에 따라 공무직, 업무직, 상용직 등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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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간에 cctv를 대표가 핸드폰으로 맨날 지켜봐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CCTV 통하여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다수 직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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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요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01.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은 26일(5.6시간 x 26일)x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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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되기 직전에 퇴사통보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강제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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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들 몰래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의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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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후 경업금지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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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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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도 4대보험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그 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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