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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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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 전환되었을 때, 퇴직금 계산은 정직원된 시점부터 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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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이내로 연장근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연장근로에 동의를 하였다면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등(1주 52시간 근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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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산정되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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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자진퇴사 하더라도 그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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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후 지속근무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에,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까지)에 대하여 4주 단위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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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세전)를 퇴직 적립액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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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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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버스타고 출근해서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이며, 퇴근중에 발생한 것이며, 경로의 일탈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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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소진이 아닌 회사에서 무급 제공하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이기에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하계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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