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월 중도에 회사에서 퇴사한다 하더라도 해당 월까지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퇴사 정산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므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법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하시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시간 x 1.5 x 통상시급 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 등의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으신 임금(무급)은 그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개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포함하여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됩니다.아울러,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등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본급을 370만원으로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 등을 산출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므로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국민연금 등 근로자가 부담 해야 하는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