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어서 세무사님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전과가 남는다네요 세무사가 전과가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회사 사장이 관련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이 세무사라면 벌금형만으로는 세무사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래 세무사 결격사유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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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일했던 가게가 장사 너무 안돼서 나와는데요 연말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은 반드시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환급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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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대여금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이자는 없어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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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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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사용 했다는 내용 증빙 필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사용내역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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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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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험료신고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수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다시 작성해서 접수하시면 되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셔서 안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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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불리한 사람도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이고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산취득세가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상속인이 1명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어날 경우, 상속인이 1명이더라도 현재보다는 상속세 부담은 매우 적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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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오류내용을 24년에 반영해서 수정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분을 수정신고하시고, 해당 토지는 24.01.01로 토지로 계정을 바꾸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3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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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보니 부모가 죽고나서 재산을 물려받았을때 유산세 와 유산취득세가 있던데 어떤 차이이며 이게 상속세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여 상속세 부담이 큽니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매우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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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과 월세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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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아들에게 1억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만약,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는 1.5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1.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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