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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대표가 근로계약서 사인위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을 근로계약서로 제출하였다면 원본과의 대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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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가는데 출근 하라고 하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이동시간, 훈련시간 등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전체를 유급휴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더불어 민주당 이용우 의원에 의해 정년 65세 연장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 계류중이며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문제 및 법적인 효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공정한 계약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약금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른 곳에서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 학교에서 근무하는 청소자(비정규직)가 받던 수당(지급 근거는 없으나, 호의적으로 지급받았었음)을 갑자기 환수하겠다는데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은 이미 관행으로 구성되어 과오납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일정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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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메일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송되어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해고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이메일 해고통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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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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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 않는 무노조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정도이므로 노조가 없는 회사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류를 3개월전에 서명받네요.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오히려 사전에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시 해당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직 종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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