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민의 일원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사회 안정 차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 제안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통화녹음, 문자내용 등으로 입증을 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평균 이상의 날에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인원이 5인 미만이지만, 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하고 한 달을 더 근무하였다면 4년차 근무이지만 퇴직금 산정시에는 3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안에 2번 조퇴시' 라는 문구가 없다면 근무하는 총 기간 동안 조퇴 2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5년 3월 31일부로 퇴사를 할 수 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퇴직 후 6개월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기업(국내외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로 명시된 경우, 별도의 대가 지급 등이 없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