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잇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시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이직사유에 대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인사고과, 급여의 정도, 부서의 중요도, 핵심 역량의 보유 여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개월분의 체불)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와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직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의 경업금지 서약서에 대해서는 조건을 보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퇴사 후 임금은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건바이건으로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마지막 달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즉 2025년 3월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