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5조에 따라 비상지급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1개월 일을 쉬다가,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여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것이 아니고 같은 사장일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3회 3시간(주 9시간)을 근무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에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양자간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다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녹음을 할 수 있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3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기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의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자격증이 부여된다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교육이라기 보다 근로제공을 위한 교육이고 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비 반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초단기 근로자는 법적 용어는 아니며 1개월이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달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