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후 계약직을 해서 계약 만료 조건으로 180일을 다시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17일 이후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 이름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고 정도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치료비 등에 대한 공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나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태관리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임자의 경우도 출퇴근 의무는 인정되므로 출퇴근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체불임금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계산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근무환경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을 하지 않고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속 적립 및 연차 산정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폭전과나 강력범죄과를 숨기면 해고시킨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전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