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갱신)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팀만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종전 처럼 입사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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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은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시정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신고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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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한 권한, 인사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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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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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일수(근무일+유급휴일)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조건을 충족한다면 약 120일~150일 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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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당했는데 그때까지 일한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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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시 일부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직장의 소득이 더 많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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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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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주는거는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릅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의 부여는 회사의 규정이나 재량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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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학원 폐업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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