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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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권고사직 예정된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되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사유가 다를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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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도산을 회피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삭감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리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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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 계약서가 없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이체내역,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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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도 임금체불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통장 내역이랑 달력에 휴무 표시하는 거랑 실제 입사일 적어 놓은 메모지랑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월급 더 받은 거 문자 주고 받은 내역이 있다면 임금체불 증거로서 충분히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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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고용주가 원하면 다른곳에서 일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법인으로의 전적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전적할 기업이 특정되어야 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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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파기에 의한 배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도 금지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의 배상금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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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차휴가항목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시점부터 아무리 휴가를 안썼어도 법정공휴일이 아닌 그냥 빨간날이 그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자는 그 해의 연차가 다 소진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연차가 없다는 의미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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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기간 중 입사자 휴가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 상 적용 예외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규입사자에게도 하계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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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당하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등을 받아 신청하거나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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