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 4대 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이 인지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진료 후 유급휴가 신청과 부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른 유급휴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에 월급을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 즉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으로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4대 보험 상실을 바탕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병가 사용시 주말도 병가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일수 산정시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따라서 1주의 주휴수당 계산은 16/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과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