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기간 전인 2023년 6월 15일, 16일, 19일에도 출근하여 근로 후 임금을 지급 받은 내역이 있고, 23년 6월 15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였다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명시된 직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명시하였다면 미리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1년 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 등 수급 제한 외에는 특별히 세무상 받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한달 또는 3개월 계약직 알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청구하시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직장을 다니나가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미 급여를 지급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 사전 고지나 양해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 5월 2일이 지났으므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