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무능력 불인정, 불공정한 평가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녹음 본 등의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휴직시 주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규정할 수 있으나 규정이 없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차주 월요일부터 휴직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급휴직 종료일도 일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표결과 공표 시점부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은 아닙니다. 맞은 편 집회신고 장소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노조만 별도로 준법투쟁을 할 수 없고 교섭대표노조와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부여한다는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ctv 녹화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올렸고 캡쳐본 등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 반 편성 변경, 원아의 감소 등 인원 감축의 필요가 있을 때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권고사직 되거나 계약이 해지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CTV를 보고 근무태도 등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CCTV는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근태관리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반드시 한달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