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선진국 중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스 등이 개발도상국 중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업종이나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계산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해를 가하기 위해 수첩을 던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회성이고 단순 실수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해당되는 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이나 행정해석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와 월차 모두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은 보장되고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산재가 인정되어 휴업을 할 경우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적용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산재기간과 산재종료 후 1달은 강제퇴직 불가합니다.

1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포함하여 5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과목에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연차와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돌려주고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아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2년차 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